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이 강도 높은 고용 충격을 받고 있다며 한국도 이에 대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차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경제충격: 라인강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국과 독일의 고용 충격 상황을 점검한 후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하여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에서 김 차관은 미국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6주간 3,000만명을 초과했고 이는 미국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8.4%가 한달 반만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라 지적했다. 또 독일의 유사한 실업지원책인 노동시간단축제도(Kurzarbeitㆍ쿠어츠아르바이트) 청구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750만명으로 폭증했는데, 이 역시 독일 경제활동인구의 17%에 달했다고 관측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이 비슷한 정도의 대량 고용 충격을 겪고 있”으며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이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 데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는 혁신을 부르고 불가능한 대타협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한국 역시 고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감소하며 우리나라도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고용 안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추가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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