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무리한 증액 드러나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편성했던 올해 본예산 가운데 철도, 도로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부터 골라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삭감된 예산 중 상당수가 지난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늘린 이른바 ‘쪽지예산’성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회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지역구 예산을 늘렸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도로ㆍ철도 관련 사업 21개에 편성된 예산 7,955억원을 깎았다.
그런데 이 중 40% 가까운(38.6%) 3,070억원이 지난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규모가 늘어난 6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도-밀양 1국도 △충청내륙 1국도 △입장-진천 국도 △울산-포항 복선전철 △동두천-연천 전철화 △서해선 복선전철 등 6건이다. 특히 이 중 청도-밀양 1국도 건설 사업을 뺀 나머지 5개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늘어난 예산액보다 이번에 더 많은 금액이 깎였다.
예산이 가장 많이 깎인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7,00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100억원 늘린 7,103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증액 이유에 대한 별도 언급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이 예산은 2,300억원 줄어든 4,803억원으로 축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철도가 통과하는 경기 화성 지역 주민들이 2016년부터 지하화를 요구해 왔는데 아직 환경영향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라 예산 집행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입장-진천 간 국도 사업은 지난해 국회를 거치면서 47억5,200만원이던 예산이 77억5,200만원으로 늘었다.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에서 현재 사업 속도로는 전액 집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예산을 7억5,200만원까지 깎았다.
충청내륙1국도 사업 예산은 지난해 90억원(781억900만원→871억900만원) 늘렸다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330억원 깎은 541억900만원으로 결정했다. 청도-밀양 간 1국도 사업은 지난해 교통사고 예방, 간선도로망 확충을 이유로 70억원의 예산을 늘렸다가 이번에 30억원을 깎았다.
철도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 외에 울산-포항 복선전철 예산을 지난해 130억원(849억원→979억원) 증액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증액분보다 더 많은 230억원을 깎았다. 동두천-연천간 전철화 사업 예산도 지난해 국회에서 40억원을 늘린 200억원으로 결정했는데, 추경에서 100억원을 도로 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이번에 감액 대상이 된 사업들은 지역 민원이나 설계절차 진행 등의 이유로 전년도 집행 실적도 부진했다”며 “올해도 이월이 예상됐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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