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여야 정당,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에 제안드립니다. 코로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나섭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절인 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다리를 찾아 “’정리해고 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국민 실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정의로운 위기극복의 모범을 만들어나가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노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달 새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곳곳에서 대량해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노동을 지키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코로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결단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동원해 기업 희생에 나선 반면 정리해고 도입으로 그 부담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으로 전가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심 대표는 “코로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이상의 고용대란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2,700만 취업자의 절반 정도 밖에 보호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모든 국민이 고용과 실업위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도 약속했다. 심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23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 ‘전태일 3법’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연장근로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권 후퇴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 사망자에게도 애도를 표했다. 그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화재 위험 가능성이 사전에 예측됐으나 유해위험방지 제도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노동자의 목숨을 중히 여겨야 할 강력한 책무를 기업에 부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대재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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