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작업장을 선별해 ‘노동안전지킴이’ 상주 파견”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이천화재 사고에 대해 “화재나 소방 문제가 아닌 노동현장 산업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천화재 사고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안전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사업자의 풍토와 관행, 인력 부족으로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여러 공적 책임이 뒤얽힌 비극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인화 물질로 화재 위험이 큰 공사 현장에서 불꽃 튀는 용접 작업을 제한하는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하고 규정준수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서류상의 위험 경고를 넘어 직접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제지했어도 이천화재 사고 재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상태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네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꾸고,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노동환경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고, △노동경찰권을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의 소라도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보겠다”며 “노동경찰 확대와 노동경찰권 확보를 기다리지 않고,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신축 현장 지하 2층에서 불이나 오후 6시 42분쯤 꺼졌다. 이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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