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30일 본회의 통과… 100％ 지급안 가결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된 것 관련해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장 의원은 100％ 지급안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급성과 국가 재정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는 협치라는 미사어구로 맞장구 쳤고,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야당의 목을 죄었고, 미래통합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끌려 다니다 맥없이 합의했다”며 “참 부끄럽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득 상위 30％ 국민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가 막히다”며 “줬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 돌려주는 국민은 착한 국민인가”라고 썼다. 이어 “국민들의 선의를 강요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정책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곧 3차 수퍼 추경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나라 빚이 1,700조에 육박하고, 국채비율이 곧 45％를 돌파할 거라고 한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나라와 국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이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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