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체 2,171만 가구가 이르면 5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4일부터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자신의 가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5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가구당 지급 규모는?
“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 2,171만 가구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한다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회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합의했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주 여부나 소속 가구원 수, 이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5월 4일 지급한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나.
“다음달 4일 자동 지급되는 270만가구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희망자에 한해 신용카드ㆍ체크카드에 충전을 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일반 가구는 온라인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본인이 소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 받게 된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를 하게 되면 신청이 몰려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재난지원금 5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에 신청받는 방식이다. 온라인은 지급 상황에 따라 5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나 수령 이후 모두 기부가 가능하다. 신청 단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동 기부된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기부 금액은 어떻게 쓰이나. 세금 공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된다. 기부금을 모집한 만큼 나중에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은 뒤 전액을 기부하면 15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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