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 안전강화 ‘태호ㆍ유찬이법’ 지각 처리...'해인이법'도 3년여만 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안전사고 시 응급처치 의무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 정론관에서 모든 체육시설의 통학차량을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태호ㆍ유찬이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난해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숨진 김태호 군의 부모 김장회, 이소현씨.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호ㆍ유찬이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법안 통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된다.

태호 아빠 김장회씨와 해인이 아빠 이은철씨가 1월 14일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국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ㆍ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16년 4월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해 8월 발의됐으나 3년이 넘도록 계류됐다가 이날 처리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