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가 1년 사이 2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이 지난해 대규모 발전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전체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340곳의 총 부채 규모는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4.2%) 증가했다. 2015년 504조7,000억원 수준이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7년(495조2,000억원)까지 꾸준히 감소한 뒤, 2018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증가폭이 2018년 8조5,000억원에서 2배 넘게 뛰었다.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건 한국전력이 설비투자, 미세먼지 대책 등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한 탓이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128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3분의 2 이상을 한국전력이 차지하는 셈이다.
공공기관 전체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부채비율은 156.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220%)부터 꾸준히 하락하던 흐름이 지난해 끊긴 것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전년도와 같은 28%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2013년 33%였지만, 2017년 이후 3년 연속 28%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한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5년 12조5,000억원, 2016년 15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그러다 2018년 7,000억원으로 급감한 뒤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악화하는 수익성과는 반대로 공공기관의 몸집은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만8,000명(7.2%) 증가한 41만1,000명이었다. 사회적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6,000만명), 에너지(+2,000만명) 등을 중심으로 1조6,000만명이 증원됐고, 비정규직 1만2,00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결과다. 신규채용도 3만3,000명으로 2년 연속 3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수는 2만5,629명으로 5년 연속 줄었다.
인원 증가에 따라 복리후생비 지출도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출은 9,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원(1.8%)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1,200억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원이 2만8,000명 늘었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학자금 지원 감소 등으로 복리후생비 총액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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