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영향 없던 2018년 1학기 수준에는 못 미쳐
올해 1학기 대학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 이전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일반대학ㆍ교육대학 196곳의 공시정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비전임교원인 ‘강사(14만8,814학점)’와 ‘시간강사(604학점)’가 담당한 학점은 총 14만9,418점으로 확인됐다. 강사법 시행 전(2019년 8월)인 지난해 1학기, 시간강사가 담당한 학점(13만8,855학점)보다 7.6%가량 늘어난 수치다. 강사는 강사법 시행 후 공채를 통해 강사로 임용된 이들이고, 시간강사는 강사법 이전에 시간강사로서 계약을 체결해 올해 1학기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전체 학점 대비 강사(시간강사 포함)가 담당한 학점 비율도 지난해 1학기 19.1%에서 올해 1학기 20.4%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1학기 대비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다소 높아졌지만, 강사단체들은 강사법 영향이 미치기 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은 오히려 이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법 시행 전, 강사 감축에 나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들이 이미 2018년부터 강사법을 대비해 강사를 줄이기 시작했다”며 “2019년이 아닌 강사법 시행 직전 3년간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1학기 때는 시간강사가 담당한 학점이 16만9,848학점, 전체 학점 대비 시간강사 담당 학점 비율이 22.8%로 올해 1학기는 이 수준으로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대학들이 강사 임용 규모를 줄이면서 반대로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가중되는 추세다. 전체 학점 대비 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 비율은 2018년 1학기 65.6%에서 지난해 1학기 66.6%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학기에도 66.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72만6,600원으로 지난해(670만7,300원)보다 1만9,3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196곳 중 191곳(97.4%)이 등록금을 동결(181곳) 또는 인하(10곳)했지만, 등록금이 비싼 의학ㆍ공학계열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평균 등록금도 상승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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