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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대화 형식 갈등 양 노총… 고용대란 비명 안 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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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대화 형식 갈등 양 노총… 고용대란 비명 안 들리나

입력
2020.04.30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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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본부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본부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이 29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한 원포인트 노사정협의체 참여 등 사회적 대화 수용 여부를 집행부에 일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해법을 도출할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노총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노총의 이날 사회적 대화 참여 유보 결정은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과의 힘겨루기로밖에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장외 대화틀로 국무총리에게 먼저 제안한 원포인트 협의체에 대해 이미 마뜩잖다는 반응을 내비쳐 왔다. 한국노총이 27일 경사노위 내에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도 민주노총에 협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역제안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만큼 상황은 한가롭지 않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숫자는 전년보다 22만5,000명이 줄어들어 통계를 작성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임시일용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지난달 임시일용노동자는 전년 대비 12만4,000명이 줄었다. 상용직도 8,000명 감소했지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피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취약계층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가 곧 정규직에 미칠 것이라는 건 명약관화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221만명에 달할 정도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넓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은 코로나19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원 분담, 고용 유지 해법 등 노사정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고, 타협의 기회를 놓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다.

다행히도 양대 노총 모두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불필요한 명분 싸움은 그만두고 대화의 장으로 속히 나와야 한다. 정부도 대화와 설득을 포기하지 말고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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