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우리나라의 법적 용어는 근로자의 날이긴 하지만 노동계는 130주년 세계노동절이라고 오늘을 기념한다. 특히 올해는 130주년이라는 의미보다는 급작스러운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한 노동자 생존권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제 위기는 증폭되고 있고 노동계는 이미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사회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총고용 보장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부분 총고용 보장 구호 앞뒤에 해고 금지란 요구를 달기 때문에 기존 임금근로자들의 해고를 방지하자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피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기금 지원 조건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고용 보장에는 현재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외에 이미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아직 제대로 일자리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의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영세업체 종사자, 알바나 프리랜서, 1인 자영업을 하던 사람, 독립 사업자 신분으로 종속적인 계약 노동을 하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이미 일거리가 없어졌거나 곧 없어질 전망이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취업자 2,600만명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 사람이 절반에 그치니 1,000만명 이상은 사실 고용 보장은 물론 사회적 보호가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호라는 차원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총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1,000만명 사각지대에 93만명은 10%에 못 미치는 단기적 보호 방안이다.
이렇게 방대한 배제 규모를 감안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축소하려는 기존 정책은 국민들의 사회적 보호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 사용자성도 모호한 플랫폼 고용이 확산되고 있고 노사 수익자들의 부담과 수혜에 기반한 고용보험정책은 이런 광범위한 일자리 위기에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국민의 소득 포함 경제 활동 상황을 가진 국세청 자료에 의해 사회보장청이나 일원적인 국민소득지원 기구를 통해 포용적인 생계 보호를 해야 한다. 일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에 의해 추가 지원을 해주고, 일이 없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선 기본 생계자금을 지원해주고,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수당을 지원하는 통합적 소득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징수체계를 통합하고 소득 지원에서는 금액 차이는 있지만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이는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실업과 취업이 빈번하고 고용주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 보장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자는 것이다. 당연히 국비가 들어가는 보편적 성격이 강해져야 한다.
나머지 사회 부처는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원 업무는 줄이고 사회 서비스 기능을 지금보다 더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켜야 한다. 고용보험은 실업 자격을 판명하고 급여를 관리하는 기능보다는 일자리를 만들고, 찾고 사람들을 재훈련시켜 연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민연금보험은 막대한 연금기금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나아가 현금성 급여 외에 사회적 효용성이 큰 현물성 서비스를 연금생활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가장 취약집단으로 드러난 영세 노인요양시설들을 공공적 노인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는 사업들이 그 예이다.
총고용 보장 말고 총체적 사회 보장으로 나아가는 사회 혁신이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필요하다. 이런 변화에 대해 각 분야의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에게는 이해득실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1,000만명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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