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온라인 상에서 서울대 보수 성향 학생 단체 회원을 ‘극우’라고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조 전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 학생단체인 ‘트루스포럼’과 관련된 기사를 게시하면서 “서울대 안에 태극기부대와 같이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썼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지난 2월 “순수한 학생 자치단체를 폭력단체로 매도했다”며 조 전 장관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표현이 모욕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트루스포럼은 지난 2017년 서울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조직된 보수 성향 학생 단체다. 지난해 서울대 내 조 전 장관 퇴진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비롯한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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