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 심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28일 첫 회의를 개최,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 공무직의 인사ㆍ노무 관리와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설치된 기구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지난해 말까지 17만3,943명이 정규직이 됐다. 이는 목표 인원 17만4,935명의 99.4%에 달한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될 뿐 기관별로 처우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조직했다.
논의 대상은 현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31만3,000명과 기간제 노동자 16만9,000명 등 48만2,000명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위원회가 이날 운영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정부, 노동계, 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6명씩 참여하는 발전 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발전 협의회는 의제 등을 조율하고 필요할 경우 의제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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