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시계바늘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SMA 협상은 지난달 말 정부 고위급 합의까지 도달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암초를 만났다. 이어 미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예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타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로선 상당한 의견이 접근한 상황에서 타결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협상팀 차원에서 미 측과 협의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해 지난달까지 7차에 걸친 협상 끝에 양측 협상팀은 총액 부분에서 ‘13% 인상안’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해 1조389억원의 분담금에서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 온 한국 측 입장에 근접한 수치다. 양국 외교부 장관도 이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이 이 안을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우리는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처음 제시한 50억 달러(약 400% 인상)에서 13%까지 합의하는 데 많은 유연성을 보였으니 한국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 역시 추가 인상안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최선의 안을 제시했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한국 정부는 SMA 협상 장기화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협상 난항에 대비하고 미국을 재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에 대해 “우리가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미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의원들과 협조를 통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인건비 분담 항목을 선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명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인건비 항목 중 먼저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미국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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