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ㆍ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투표함과 선거 용지 등을 보전해달라고 낸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의 투표함 등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투표함과 선거용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과 개표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이 보전 대상이다. 개표기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전자투표기, 선거 관리 통합 서버 등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안 판사는 “일부 물품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투표함 등이 있는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 보전을 위한 검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봉인 작업을 거쳐 법원에 보관된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날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도 범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원계좌번호가 적힌 명함 사진을 올리고 “재검표를 하는데 거금이 들어간다고 한다. 후원금으로 힘을 보태달라”면서 후원금 모금도 벌였다.
그는 앞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 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연수을 통합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전투표에서만 6,187표를 더 얻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최종 2,893표(2.26%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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