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실직·폐업시 장학금 우선지원, 대출 상환 유예 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와 함께 실직ㆍ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우선ㆍ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연 2.2%였다가 올해 1학기 2.0%로 0.2%포인트 줄였다. 2학기부터는 연 1.85%로 6개월만에 이례적으로 0.15%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130여만명이 지난해 대비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고정금리인 연 1.8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올해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연 1.85%의 금리가 적용된다.
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ㆍ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우선ㆍ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학자금 지원 8구간내에서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ㆍ폐업 가구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ㆍ폐업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 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4년간 이자 없이 분할상환하면 된다. 111억여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이 예상된다.
장학재단은 2009년 이전 연 5.8~7.8%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6만3,000명에게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하고,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8억여원의 이자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장학재단은 2009년 이전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장기 연체자 2만7,000명들에게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소득ㆍ재산에 따라 연체 이자를 3%미만 수준으로 인하해준다. 연간 32억여원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또 5월 중순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1학기에는 88만여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7,600억여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저금리 전환대출 및 상환유예 등의 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층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식 기자 cs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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