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최근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말 '13% 인상'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해 방위비 협상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유연성을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 미국이 인상 비율을 두고 추가로 역제안하며 공을 한국 측에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논평에서 "미국은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오랜 견해는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과정 동안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며 "우리는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방위비 인상을 재확인하면서도 ‘최근 몇주간’이라는 시점을 거론하며 타협을 촉구한 것은 지난달 말 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상황까지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 협상단은 4월 1일로 예고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행을 앞둔 지난달 말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좌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부했다"며 "우리는 더 큰 비율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작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로 미뤄 미국은 13% 인상을 넘는 구체적인 액수를 역제안하며 한국 측에 타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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