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단된 무상급식 재원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서울과 경기도 등 8개 시도의 초ㆍ중ㆍ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용되지 않은 급식 식재료를 학생 1인당 3만원 가량의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초중고 가정농산물 꾸러미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생 건강 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생산농가와 공급업체 지원을 위해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생긴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8곳이 우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세종과 강원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무상급식 예산 2천717억원에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꾸러미 사업은 개학하지 않은 3∼4월 2개월 무상급식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3만원 가량의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보면, 1차 지원 대상인 364만명에게 총 1천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꾸러미에 포함될 농산물 품목의 경우 교육청, 학교와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지원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꾸러미 제작 현장에서 품질을 점검하기로 했다. 위생 안전의 우려가 없다면 ‘농산물 꾸러미’에 농산물 외 축산·수산물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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