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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잇따르는 이유 알고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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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잇따르는 이유 알고는 있나

입력
2020.04.2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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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성범죄ㆍ비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18년 3월 비서관의 미투 폭로로 결국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민병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잇따라 미투 폭로의 대상이 되었고, 김남국 당선인은 여성 품평을 일삼는 팟캐스트 출연 사실로 논란이 됐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과거 잇단 성비위로 ‘성누리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듬어민주당’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게 됐다. 보수, 진보 인사 중 어느 쪽이 더 문제냐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 성범죄는 권력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이어서 권력을 가진 이들이 사고를 치게 마련이다. 절대 권력이 된 민주당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본질적으로 성범죄는 성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균형한 힘에 의해 비롯된다. 공직자의 성범죄는 직장 내 성범죄가 그러하듯이, 막강한 업무상 권력으로 손쉽게 피해자를 강압할 수 있기에 저지르는 범죄다. 안 전 지사 재판에서 위력에 대한 판단은 1심과 2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였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만 시장 옆에 앉히는 관행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의 결말이었던 셈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같은 일이 계속 터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7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지만 개인 징계에 그칠 게 아니라 근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대 진영의 음모라고 주장하거나 중요한 정치 이슈 앞에 성차별이 중요하냐고 문제를 축소시키는 식의 대응은 최악의 길이다. 우선 김남국 당선인의 여성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명확한 진상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조치를 내리길 바란다.

시대변화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에 취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해찬 당 대표는 지난 총선 당선인에게 “국민 앞에 겸손하라”고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다. 막강한 권한을 쥔 공직자라면 유권자에게든 부하직원에게든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새겨들어야 한다. 거대 여당에 따르는 책임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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