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8년만에 추진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되는 세 차례의 추경 규모를 모두 더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편성한 추경 규모의 두 배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초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3차 추경안에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대책 재원과 △세입경정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투입 △코로나 방역 이후 경기진작 대책 등이 포함된다.
먼저 윤곽이 드러난 것은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원이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에 10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9조3,000억원이 추경 예산에 포함된다.
올해 성장률 하락으로 덜 걷힐 세수를 예산안에 반영(세입경정)할 규모도 수조원대다. 정부는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2%로 낮춰 잡는 등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확산하고 있어 큰 폭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가 1차 추경안에서 2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것도 다시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발표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소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한국형 뉴딜 사업 등 코로나19 방역 이후의 경기진작 사업 등도 편성해야 한다. 향후 사업 규모에 따라 3차 추경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3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에 따른 2차 추경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7조6,000억원에서 최대 12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확정할 경우 올해 편성하는 추경 규모만 53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올해 GDP(1,980조원) 대비 2.7%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추경(28조9,000억원)의 1.87배 규모로, GDP 규모와 비교해도 당시(2.4%) 보다 더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4.3%로 추산하고 있다. 3차 추경을 위해 기금을 추가로 빌려오거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적자 비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수준(4.7%)을 넘어설 수 있다.
예정처는 이에 기존 편성 사업 중 일부를 다시 감액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예정처는 “금리ㆍ유가 변동에 따른 추가 감액 조정이 가능하고 각종 국제행사나 해외교류 사업이 취소ㆍ연기되는 것도 집행 축소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정, 여러 해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는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투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 감액조정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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