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영 중이던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2단계부터 금리가 1단계(연 1.5%)보다 두 배 가량 오른다. 여전히 시장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자금난에 처한 이들을 구제한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단계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소진되는 대로 2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대출상품이다.
1단계 프로그램은 기존에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경영안정자금 대출 2조2,500억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해 만들었다. 소상공인들이 대거 몰리자 정부는 예비비 4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10조원 추가로 조성해 2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우선 금리가 올라간다. 1단계에선 1.5%대의 금리가 적용됐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소상공인까지 일명 ‘대출 갈아타기’ 차원으로 신청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꼭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금리는 3%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긴급대출 프로그램 대상인 소상공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연 6~12% 정도인 만큼 2단계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기존 연 1.5% 보다는 높고 연 6%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신용등급 별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대출창구도 시중은행으로 통일된다. 1단계에선 신용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구분했는데 저신용자 창구인 소진공에 수요가 집중돼 밤새 줄을 서는 ‘대출 대란’이 벌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점 등 인프라가 충분한 시중은행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확정이 필요하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세부 방침을 확정해 2단계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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