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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임 사태’ 핵심 검거, 정ㆍ관계 로비 의혹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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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임 사태’ 핵심 검거, 정ㆍ관계 로비 의혹 규명해야

입력
2020.04.2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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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5일 구속됐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붙잡힌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26일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도피 이후 5개월 만에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된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권력 개입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았으나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의 직원들이 고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금감원이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구속된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로 라임 사태가 확대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행정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그 윗선도 개입했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

김 전 회장이 평소 여야 유력인사와 검ㆍ경 고위관계자 등과의 관계를 자랑해 온 터라 김 전 행정관과는 별개의 정치권 로비 의혹도 나돈다. 지난해 김 전 회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로비 의혹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부산지역의 한 친여 성향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소문의 진위를 명확히 가려 더 이상의 억측이 돌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임 사태의 피해자는 일반 투자자들뿐 아니라 라임의 기업사냥에 이용된 소규모 기업과 소액투자자들이다. 라임이 투자한 기업 14곳 대부분이 ‘펀드 돌려 막기’에 사용돼 주식이 깡통 상태라고 한다. 라임의 부실 운용을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하니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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