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 비중 극히 낮아”
“공적이전소득 상향에 다른 증세가 중요과제” 증세도 언급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국민주권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고 모든 정부 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며 “복지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은 자신의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세금을 내고 대리인을 선출해 권력을 위임한 후 공동체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번영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한다”며 “정부의 모든 재원은 국민의 것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국민의 일을 대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의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이고, 이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민이 대상으로서 도움 받는 지원이 아니라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받는 수입을 뜻하는 공적이전소득을 언급하며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이고 향후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적이전소득의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이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정책 확대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 디지털경제시대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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