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국비 충당 검토… 국채 발행 가능성 높아
국회 예결위 김재원 위원장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 비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세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려는 방안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돈이 없다며 반발하는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로 분담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곧바로 마치 선심 쓰듯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당연히 예산항목에서 1조원을 항목 조정해서 분담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김 위원장은 “기재부 관계자로부터 국채발행 총액을 3조6,000억원으로 하는 예산안 내역을 전해 받았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 국가기부에 필요한 법적 조치내용을 담은 ‘일회용 특별법’ 법안과 국채발행액 3조6,000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 세부사항을 가져오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오면 바로 예결위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자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 탓에 4조6,000억원 추가 예산 전체를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 정부가 멋대로 세금 거두고 나라 살림 흥청망청 거덜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나라 곳간 털어서라도 표 장사하려는 분들, 본분을 망각한 여당의 욕쟁이 지도부와 덩칫값 못한다고 소문난 존재감 없는 의원님, 그리고 프로 욕쟁이까지 나서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한다’며 매도한다”고 날 선 표현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저는 얼마지 않아 떠날 몸이다.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생계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라며 “어쨌든 이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