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긴급재정명령권’ 카드로 野 압박…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를”

“내달 13일 전국민 지급 위해 29일까지 처리해야”

통합당 발끈 “기부금 특별법안 제출해야 심사”

[저작권 한국일보]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 100%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야당 반발로 지연되자 여권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시나리오를 거론했고, 기획재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정은 이날 당초 3조 1,000억원 규모의 지방정부 부담도 중앙정부에서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先) 예산 수정안 제출’ 등 추가 조건을 내걸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만 넘으면 되는 상황까지 정리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원금을 5월 13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선 오는 29일까지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24일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가 기한 내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도 거론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15일까지 통과되길 바란다”면서도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일단 지원금 지급 시기를 밝힌 것은 기한을 넘길 경우 정치권, 특히 야당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청와대는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카드도 공식화했다. 다만 긴급재정명령권은 다음달 15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압박용이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회기 종료 후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지원금 지급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린다며 발끈했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둬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이 야당보고 결정하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산 수정안을 먼저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통합당은 이날 기부금 모집 활용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 제출 등을 다시 심사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비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지방비를 부담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추가 조건도 제시했다.

다만 당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지원금 문제를 두고 “야당이라고 꼭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다음주부터는 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