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840억달러(약 596조원) 규모의 4차 예산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직원 급여ㆍ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날까지 코로나19 대응에 3조달러를 쏟아부은 미 정부와 의회는 필요시 예산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미 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388명, 반대 5명으로 4차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직원 급여를 위한 대출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3,100억달러, 중소기업 자금 대출 600억달러 등과 함께 백악관과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병원 지원 750억달러, 코로나19 검사 지원 250억달러도 포함됐다. 상원은 이틀 전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실화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잇따라 대규모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의회는 지난달 5일 1단계 83억달러 지원안을 시작으로 18일 2단계 1,000억달러에 이어 27일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2,000억달러의 3단계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4차까지 합치면 49일만에 무려 2조7,900억달러(약 3,445조6,5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는 2020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4조7,900억달러)의 58.3%에 이르는 규모로 한국의 올해 예산(512조원)보다 6배나 많다.
문제는 긴급자금이 적재적소에 풀릴 수 있느냐다. 3차 경기부양안에서 중소기업 지원 몫 3,490억달러가 수수료 수익을 노린 은행들의 ‘꼼수’ 때문에 대출 시행 2주만에 고갈됐기 때문이다. 대출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크다는 점을 악용한 은행들이 100만달러 이상을 빌리는 대기업들의 요청건부터 처리하느라 정작 대출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에겐 전체 예산의 17%만 배정됐다. 비판을 의식한 재무부는 “대출 신청 기업이 직접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해당 기업이 다른 자금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지원 부양책은 추후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지금은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또 다른 2조달러 규모 예산법안 처리를 거론했고, 21일에는 “주(州)정부 지원, 인프라 투자, 세제 혜택 등을 담은 다음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도 응급구조 근로자의 위험수당, 보험 미가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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