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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ᆞ27 선언 2주년… 南北 인도적 교류협력부터 실현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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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ᆞ27 선언 2주년… 南北 인도적 교류협력부터 실현해 가야

입력
2020.04.25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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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두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두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통일부가 24일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추진 등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2020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이산가족 상봉 20주년 기념 대면 상봉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 등 보건 현안 협력을 비롯,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구축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남북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측 동해북부선 정비사업은 시동을 걸었다.

남북 정상의 4ㆍ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두고 발표된 이 계획들이 새롭지는 않다. 6ㆍ15를 포함한 민족공동행사 적극 추진, 이산가족 상봉 진행, 동해선ㆍ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 DMZ 평화지대화 등은 한반도 평화 대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판문점 선언에 이미 담겼던 내용이다. 하지만 북미 하노이 노딜 여파로 지금까지 선언 내용 중 실현된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정도에 불과하다. 향후 북한의 호응이 있을지도 아직 의문이다.

미국이 대선 국면이어서 북미간 생산적 대화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번지는 등 북한 지도부 상황도 심상치 않다. 북한 지도부는 이전부터 당분간 협상은 않겠다는 태도가 확고했으니 이 같은 내부 혼란이 남북 대화에마저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손 놓고 있을 일도 아니다. 당분간은 2년 전 대화 무드로 돌아가기 어렵겠지만 그 사이 협상의 불씨가 꺼지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나겠다”는 의지와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은 아니더라도 10년 넘게 열리지 못한 6ㆍ15선언 기념 남북 공동행사나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사업이라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할 수도 있다. 거듭 이야기지만 코로나19 방역 문제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만하다. 민족 상생을 도모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북한은 주저 없이 화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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