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엇박자를 냈습니다. 보다 못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소득자 기부를 전제로 100% 지급을 제시했지만, 기재부가 마지못해 동의하는 등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광화문연가 0
국가적 위기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엘리트 관료집단의 오만과 무능.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우습게 여기는 이들에게 관용 없는 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정치야놀자 ★
재난지원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면 된다. 소득이 늘거나 변동 없는 사람들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결국 내놓은 ‘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것이 ‘국민의 자발적 기부’라니 할말이 없다. 나라곳간 거덜나면 국민 탓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여인싸 ★★★★
행정부가 자꾸 잊어버리는 사실, 예산은 정치의 영역이고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호의가 계속 되니 권리인 줄 아는 기재부에 일침을 가한 정총리가 옳다.
-가짜뉴스공장장★
당연히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할 재정적·정치적 부담을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희석시키는 연출은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 부총리도 이제 연기할 만큼 했으니 박수칠 때 떠나라.
-파마변호사★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무상복지가 전 국민 100만원까지 왔다. 이제 남은 건 전 국민 기본소득! 고지가 멀지 않다. 180석 민주당 찌아요우(加油ㆍ화이팅) !!
-로텐더리로디드★
100% 지급은 여당 총선공약 아니었나? 힘있는 집권여당 만들어달래서 만들어줬는데 달라진 것 무엇? 오락가락 야당이 발목 잡으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기재부가 반항하면 홍남기 경질 등 카드는 많고 핑계 댈 시절은 갔다.
※별점평가단은 국회 주요정당 소속 보좌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코너는 쟁점 이슈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통해 국회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연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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