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2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초중등교원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육대·사범대 학생의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현재 교육대·사범대를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교육부가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해·피해 학생을 파악, 후속 조치를 취한다.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학교 성교육을 포괄적·체계적으로 손질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첨단 분야 미래·첨단 인재양성 추진 계획의 세부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첨단학과 정원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학이 선발할 첨단학과 학생 인원을 확정했다. 대학 내 정원 조정, 융합학과 신설,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매해 약 9,0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안정해진 재활용 시장의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이 유통 구조에 반영되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추진하고, 재활용품 매각 및 수거대금을 약 40% 인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업계별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확대하고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공공 비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장애인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부문이 장애인 의무고용 및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올해 6월 정부혁신평가 때 부처별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