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통한 해결 우선 입장도 내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 15일 이후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라면서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를 이달 15일 소집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미래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통합당은 예산 총액ㆍ국채발행 여부ㆍ세액공제 방안 등을 먼저 제시하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날 길이 완전히 봉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ㆍ고소득층 자발적 기부안’의 장점으로 예산 절감 및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갈등 요소를 줄이고, 지급 대상 구분 소요 시간이 필요 없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점을 꼽았다. 이를 통한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해선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보고, 수령을 안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갭(차이)은 1조~2조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짜인 2차 추경안 규모는 7조6,000억원이고,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면 여기에서 3조~4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발적 기부와 부가가치세 환수를 통해 실제 예산 증액 규모를 1조∼2조원 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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