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당 주장을 수용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재부는 23일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면서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 하에서의 100% 지급’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공식 수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 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에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재, 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며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전날 민주당과의 협의 끝에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등 재정 경감 방안이 마련되면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주는 방안을 정부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을 주장하는 기재부 사이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 총리의 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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