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운동본부 “살생부 제공하는 것”반발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 군수가 주민소환청구서 서명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보은지역 30여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 군수의 행태와 정보 공개를 결정한 선관위를 집중 성토했다.
운동본부는 “정 군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던 지난 2월 중순 서명자 명단 공개를 선관위에 청구했고, 충북도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읍면별 서명자 명단 공개를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것으로, 공권력을 쥐고 있는 정 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에는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이번 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위배행위며 동시에 주민소환제도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은군민의 권익 침해를 막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적 투쟁 선포 등 향후 활동 방향을 알릴 예정이다.
충북도선관위는 “관련 법령상 주민소환 서명부는 공개 가능하다”며 “생년월일과 주소를 삭제한 뒤 서명자 이름과 서명일자만 적은 명부를 사본이나 파일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2017년 경북 군위군수 주민소환 때도 서명부가 공개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명부는 다음달 18일 정 군수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정 군수의 친일 발언을 규탄한다며 군민 4,67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보은군선관위에 주민소환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선관위의 서명부 검수를 거쳐 7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에서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는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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