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선금 70%까지 지급하기로
해운엔 1조2500억 추가 금융지원
정부가 공공 부문에 필요한 차량 8,700여대 중 상당수를 4, 5월 중 미리 구매한다. 대형 항공사와 해운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주요 업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5대 주력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올해 구매 예정이던 공공부문 차량 8,700여대를 4, 5월 중 집중 구입하고, 계약 시 선금을 7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수출이 급감한 자동차 업계의 수요 공백을 정부 지출을 통해 메우겠다는 취지다. 또 항공기로 수입하면서도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해 자동차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대형항공사(FSC)를 대상으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되, 기금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먼저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3,000억원 내외의 긴급 유동성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 유예기간을 기존 3~5월에서 8월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해운사에는 1조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자산담보부증권(P-CBO) 지원을 최대 2,600억원 확대하고, 중소선사 회사채를 1,000억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국적해운사 간 인수ㆍ합병이 이뤄질 경우 인수ㆍ합병 기업에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정유업계를 대상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4월 유류세 납기를 3개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ㆍ부가세 납기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월 2조3,000억원 정도의 세부담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조선사에는 올해 약 8조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5개 산업의 생산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수준이며 종사자수가 약 60만명에 이르는 만큼,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하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