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의 삶을 보면서도 남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냐”고 여야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를 향해‘일 좀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민생을 위해 20대 국회가 마무리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이에 지지부진하자 일침을 한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21대 총선이 끝났어도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인데, 민생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며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라며 “무엇보다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70% 지급’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논의 테이블 조차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4월 처리가 무산될 위기를 언급한 것이다. 문 의장은“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과 관련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을 광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까지 형사 처벌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아 20대 국회 내에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고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의장은 “n번방 재발 방지법과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국민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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