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일정 확정해 달라” 호소… 대한항공은 5월 중순 자금 바닥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몰린‘7대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직후, 22일 금융위원회 간부들은 곧장 국회로 달려갔다. 지원의 핵심인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4월 임시국회 일정이 안갯속인 탓이다. 금융당국은 지금 상태로는 당장 항공업계가 5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국회 가동을 설득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 각 국장급 관료들은 전날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뒤 곧바로 서울 여의도 국회로 향했다. 이들은 여야 주요 의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속히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책 마련 못지 않게 금융위의 업무역량 상당부분을 국회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산업은행법 개정을 거쳐야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이 기금을 산업은행을 통해 도입하고 운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 기금의 재원을 조달할 ‘국가보증채권’ 발행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야는 21대 총선이 끝난 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며 지난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아직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간산업을 지원하려면 기금 도입이 시급한데, 국회 일정이 불확실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4월 안에 국회 일정이 확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7대 기간산업 가운데서도, 당장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내 1위 항공사 대한항공이 5월 중순을 넘기기 힘들 거란 판단 때문이다.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실제 대한항공은 이달이 지나면 보유 현금이 말라버릴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6,000억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항공기 리스 비용 등으로 매달 4,000억원의 고정비를 지출하면서 이달 중 보유 현금을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다급한 상황을 감안하면, 4월 안에 국회 일정이 확정돼 5월 초에 산은법 개정안 통과와 국가보증채권 발행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여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고, 국가보증동의안은 28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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