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남북협력사업 인정
“부산에서 출발해 강릉을 지나 금강산을 넘고 두만강을 건너 유라시아 대륙 횡단까지.” 정부가 소강상태인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남북 철도 연결은 2000년부터 남북이 함께 꿈꿨던 사업인 만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할 '한반도 뉴딜 사업'이 될 것이라는 부수효과 기대도 담겨 있다.
통일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남북 협력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장 1년 반까지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도 예타를 건너뛰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총 사업비 예산 투입 규모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획으로는 약 2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 공간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며 “남북 철도 연결은 2000년부터 남북 장관급회담과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동해북부선 중 강릉~제진 구간(총 길이 110.9㎞)은 부산에서 시작돼 북측 안변역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중 유일하게 연결이 끊겨 있는 곳이다. 이 구간이 연결되고 북측 구간이 정비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닿을 수 있다.
남북은 2000년부터 남북 간 철도 복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추진은 더뎠다. 남북 정상이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지만, 남북관계 냉각기에 접어들며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 연결부터 사업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강원권 통합 철도망이 정비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파급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기대도 크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4ㆍ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연철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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