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라”는 특명을 23일 관계부처에 내렸다. “청소년성보호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라”며 ‘속도전’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밝혀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보안성이 강한 SNS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엔 한계가 있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ㆍ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 “24시간 감시ㆍ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겠다” 등 구체적인 안도 정 총리는 소개했다. 정 총리는 특히 “결과로 보여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디지털성범죄 범정부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국무조정실을 향해선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엔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과 함께 친환경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정 총리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열려있다”며 수소ㆍ전기차 등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자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에겐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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