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회의서 지시… 기간산업ㆍ고용시장 안정에 85조원 긴급 수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유동성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기간 산업 지원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85조원의 자금도 긴급 투입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ㆍ기간산업 비상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가 주도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 차원에서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을 한국판 뉴딜 사업의 모델로 검토하며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대적인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대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한다. 항공ㆍ해운ㆍ자동차 등 7개 업종은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받게 된다. 다만 지원 받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액 연봉자의 과도한 임금 인상, 배당, 자사주 취득 등은 제한하기로 했다.
날로 악화하는 고용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 10조원을 투입, 286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재직자 52만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9,000억원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도 1조5,000억원 지급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비대면ㆍ디지털 분야 10만명, 취약계층 30만명 등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했던 100조원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규모도 35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비상경제 대책을 시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72년 이후 48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한다.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용안정자금 9조3,000억원과 경제 위축으로 줄어든 세수를 메울 세입경정 등을 감안하면 2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차 추경안은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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