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규모 1단계 16조로 증액
10조 규모 2단계 추가로 운영
금리 소폭 인상해 가수요 차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규모를 14조원 이상 더 늘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늘어나는 사이 소상공인의 사정이 더 나빠졌고, 이에 기존 대출 자금이 고갈을 앞뒀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줄어드는 등 지금보다는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은 소비위축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자, 아르바이트 종업원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과도 직결돼 있는 탓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단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는 일단 12조원 규모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긴급대출 1단계 프로그램 규모를 1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연 1.5% 금리로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에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신용 7등급 이하 대상 소진기금은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중신용 대상 기업은행 대출 역시 이달 내 소진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예비비(4조4,000억원)를 추가로 투입해 기존 신청 물량을 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한다. 다만 대출금리를 현행보다 소폭 인상하고 대출 한도와 지원 조건도 1단계와 다르게 설계하기로 했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1단계 프로그램의 경우, 연 1.5%란 저금리가 가수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리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 당장 영업을 위해서가 아니어도, 2금융권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느슨하다고 지적돼 온 대출 신청자격도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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