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렸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집값이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시행된 2ㆍ20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본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 붙는 ‘제2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어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3일 기준 수원시와 용인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05%와 0.07%에 그쳤다. 성남시는 같은 기간 0.01% 하락했다.
수용성의 부동산 열기가 냉각된 것은 매매거래량을 통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지난달 경기 수원시 아파트 매매거래는 1,832건이었다. 전월 거래량 5,280건 대비 34.7% 수준에 그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영통ㆍ권선ㆍ장안구은 모두 거래량이 급감했다. 지난달 용인시 아파트 매매거래 또한 3월의 60% 수준인 2,564건에 머물렀다. 성남시도 같은 기간 1,088건에 그쳤다.
열기를 잠재운 것은 정부의 규제였다. 수원시 아파트값의 경우 규제 전 일주일 사이 2% 넘게 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2ㆍ20 대책으로 수원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상향했다.
문제는 규제에서 빠진 다른 지역으로 매수세가 계속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군포시가 대표적이다. 이곳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1,758건으로 전월 대비 556건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도 이와 함께 덩달아 올랐다. 2월 한 달간 약 1% 오르는 데 그쳤던 아파트값이 지난달에만 4% 넘게 상승했다.
투기 조짐도 보인다.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서 매수한 군포시 아파트는 149건이었다. 전월 거래량(69건)보다 약 2.15배 증가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0%에 달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보유세 및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세우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경기도민이 아닌 외지인이 매수한 군포시 아파트가 전체 거래의 20%인 360건에 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집값이 뛰는 다른 경기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천시 아파트값은 3일 기준 전주 대비 0.16% 상승하며 경기 전체 상승률(0.09%)을 상회했다. 이곳 또한 지난달 법인의 개인 아파트 매수가 전월 대비 2.7배 증가한 138건에 달했다. 특히 부천시는 비규제지역의 반사 이익까지 누리면서 분양권 전매가 지난달 176건에 달했다. 이는 2월 대비 약 3.45배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ㆍ20 대책을 발표하며 “비규제지역에서 집값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정 지역을 짚어내는 ‘핀셋 대책’을 집값 급등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효과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 규제와 더불어 아파트값에 따른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도권 ‘풍선효과’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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