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관련 10조원과 세수 부족분
새 국회 출범 이후라 통과 가능성 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월 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자리 관련 예산 10조원에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울 재원까지 고려하면 총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3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 밖에 없다”며 “아직 규모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반영될 예산은 크게 △고용대책 △세입경정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투입 △코로나 방역 이후 경기진작 대책 등이다.
먼저 윤곽이 드러난 것은 이날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원이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에 10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9조3,000억원이 추경 예산에 포함된다.
올해 성장률 하락으로 덜 걷힐 세수를 예산안에 반영(세입경정)할 규모도 수조원대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안에서 2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또 6월 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 추가로 세입 감소가 반영돼야 한다.
이 밖에 135조원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소요, 하반기 본격 집행될 코로나19 방역 이후의 경기진작 사업 예산 등도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6월 초 공개할 계획이다. 6월 이후에는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이미 2차 추경에서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짜낸 만큼 앞으로의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을 피하기 어렵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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