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 일환
美 회사채 매입 모델로 SPV 설립
정부가 신용등급이 낮아 시장에서 외면받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사들일 기구를 설치한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보증을 받아 유동성을 지원하는, 미국의 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식 협력 모델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회사채ㆍ기업어음(CP) 매입에 2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치한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장에서 유통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회사채ㆍCPㆍ단기사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SPV에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댄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앞으로 정부가 한은과 협의할 예정이다. SPV의 매입대상 채권 범위, 정부의 지급보증 방안 등도 향후 정부-한은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 유지 약속 등을 받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정도로 운을 뗀 상태다.
이런 방식은 최근 미국이 시행 중인 회사채시장 안정 방안과 유사하다. 미국은 재무부가 자본금을 대 설립한 SPV에 연준이 정부 보증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현재 SPV가 저신용 회사채를 사들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9일 “미 연준처럼 정부와 협의해,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