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돕기 위해 ‘40조원+α’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국가 보증 채권을 발행, 직접 지원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대상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7대 기간산업이 중심이다. 여기에 민간펀드와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자금을 추가 유치하고, 기존 10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에 35조원을 증액한다.
안정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고용 유지 등 노사 고통 분담 방안을 요구하고, 고액 연봉 제한이나 배당ㆍ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또 지원 금액의 일부를 주식연계증권이나 우선주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수혜 기업에 고통 분담 의무를 요구하고, 위기 극복 후 성장의 성과를 공공과 나누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
이로써 유동성 부족에 자본력 보강이 필요한 기간산업은 안정기금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은 ‘135조원+α’ 패키지로,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이 있던 기업은 주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졌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전날 정부와 자동차업계 대표들 모임에서 기업인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려면 42조원이 필요하고, 당장의 유동성 공급에 32조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자동차 한 분야에만 32조원이 필요한데 7대 기간산업 지원용으로 책정한 40조원은 턱없이 모자라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조성된 정부 공적자금이 168조원을 뛰어넘은 점을 고려해도 그렇다.
외환위기 때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유망한 기업을 외국에 넘겨야 했던 아픔과 3조5,000억원 출자 전환을 통해 살린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59조원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여야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산은 등에 설치될 SPV를 통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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