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세부 이견은 실무협의서 조율”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며 한 발 물러서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에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원안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을 고수해 논의가 멈춰 서자 정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다.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홍 부총리를 따로 만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혼선을 벌이는 상황을 오래 끌면 안 된다.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민주당 안을 정부가 큰 틀에서 수용하되, 실무협의에서 세부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의 화법을 감안하면 사실상 질책이었다.
정부는 지난 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ㆍ15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기재부는 원안을 고집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에 정 총리는 ‘총선이 끝나자 마자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홍 부총리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 사이에서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후 기재부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절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했다는 것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에도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기재부의 입장도 고려해 줘야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지급을 추진하되,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조정식 정책위의장)는 절충안을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 총리와 민주당이 만든 절충안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맞섰다. 정 총리의 설득에도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꿈쩍하지 않은 모양새가 다시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22일 오후 홍 부총리는 정 총리를 만나 “국회가 100% 지급안에 합의를 해오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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