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는 사회운동도 전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면서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에 자발적 기부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하는 범국민 사회운동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 지급’만을 고려해 7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3조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70% 지급을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당정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정부와도 논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당정 논의 때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했고 정세균 총리가 공감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도 성명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 총리가 민주당과 기재부의 조율에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기재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합당은 ‘소득 하위 70% 지원’안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과 기재부가 합의안을 마련하면 추경안 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통합당은 총선 당시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선거 참패 후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은 재난 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세법 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부담 원화를 국민 선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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