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어려워지자 차선책 제안
“우선 70%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득 하위 70% 선지급을 우선 통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당론에서 한발 물러선 주장이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시간이 없다. 국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언제까지 여야 협상에 매달릴 거냐”며 “우선 20대 국회가 즉시 정부안대로 70% 지급을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이룬 과제는 전광석화처럼 해야 한다. 그게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급한 분들부터 처리하겠다고 하면 모두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며 정부와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선거 과정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을 언급했다가 이후 “예산 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지,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협치는 협력의 자세가 있는 야당과 하는 것”이라며 “100%에게 50만원씩 주라고 했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말을 바꾸는 국민조롱당과 무슨 협력을 하겠나”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당론에 대해서도 “일단 (70%만) 지급하는 데 동의하자.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나머지 30% 지급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정부는 다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이 이리 느려서야 되겠나. 국민은 급하고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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