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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ㆍ기업 85조 지원] 코로나 ‘고용쇼크’에 10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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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ㆍ기업 85조 지원] 코로나 ‘고용쇼크’에 10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입력
2020.04.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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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10조원을 투입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해 실업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직접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 유지 △구직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에 총 10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먼저 정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재직자 52만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1~3개월 이상 유급 고용유지를 한 뒤 무급휴직을 해야만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앞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일반업종은 1개월 유급 고용조치 뒤 바로 월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ㆍ국제회의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새로 지정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휴업수당을 선지급한 뒤 추후에 돌려받는 방안도 담겼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93만명을 대상으론 고용안정지원금 총 1조5,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한 대리운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은 3개월 간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직접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먼저 공공부문에선 △비대면ㆍ디지털 분야 10만명 △취약계층 30만명을 채용한다. 민간부문을 통해서도 정보통신(IT) 일자리 등 총 15만명을 뽑을 계획이다.

구직자 지원 대책도 내놨다. 구직급여 규모는 현행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의 지원 대상 및 규모도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모두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10조1,000억원 중 기금 변경, 예비비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8,000억원은 즉각 추진한다”며 “나머지 9조3,000억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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