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급 기준 70%, 종합 검토해 결정한 사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안을 고집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분들 생각이 좀 과거에 젖어 있어서 그렇다”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재부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재부를 가리켜 “소비 진작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고,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과 분노를 느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심리적 측면에서 과거 평상시 정책을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범위 관련 기재부의 완고한 입장을 어떻게 번복시킬 수 있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지사는 “제일 문제되는 건 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모든 정책 결정권은 청와대가 갖고 있고, 청와대 입장은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야당은 선거 지나고 나니까 ‘한 번 고생 좀 해봐라, 국민들한테 비난 좀 받아봐라’ 이런 심사가 작동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에 버림 받은 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 것 때문”이라며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치권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ㆍ15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 확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소득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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