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일시중단” 트윗… 이르면 21일 행정명령 서명
민주당 “대선 앞 지지층 反이민 정서 자극”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론하며 이민 일시중단 방침을 천명했다. 취임 후 줄곧 이민 규제를 강화하더니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아예 이민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어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겨냥해 지지층의 반(反)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과 위대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행정명령 초안이 작성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 “외국인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거의 모든 이민을 중단하는 내용이 될 것이며 어떤 예외규정이 포함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민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불법 이민자의 입국 차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혀왔다”면서 “수일 내에 신규 영주권과 취업비자 발급을 일시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46만건의 이민비자를 발급하고 58만건의 영주권을 승인했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영구 거주하려는 수십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수주간 비농업부문의 비전문직 취업비자(H-2B) 발급 할당량을 놓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민 중단 행정명령으로 중남미 출신 등 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이 불가능해지면 이들을 고용해온 업종은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활동 정상화 방침과 어긋나는 이민 금지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대선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반이민ㆍ고립주의를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취임 후에도 정치적 위기 때마다 멕시코 장벽 건설 등을 돌파구로 삼았다. 민주당 내 히스패닉 의원모임 의장인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반이민 의제를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NYT는 “월요일 심야의 급작스런 발표는 미국을 세계로부터 봉쇄하겠다는 광범위한 시도를 의미한다”면서 “어떤 법률적 근거로 이를 정당화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각종 이민 규제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서도 법적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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