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선거에 졌다고 국민에게 화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통당의 변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당 대표(황교안 전대표)가 전국민에게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약속했다”며 “정작 미통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약속을 뒤집었다. 미통당의 변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약속은 무겁고,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하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소득 상위자는 이미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통합당의 주장은 이론은 맞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하위 70%를 가려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30%를 걸러내는 작업에만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원의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년 전 기준으로 현재 기준 하위 70%를 선별하는 게 어렵다는 근거도 들었다.
김 의원은 “나중에 소득 상위자들에 대한 환급 방안을 강구해도 된다”며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부과 시 등 할 마음만 있으면 환급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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